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3호]
--- 법령요약정보 END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2006.6.29>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신청인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신청확인서
신청인 (법인 또는 개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갱신)․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제5호(건설업면허 및 등록..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 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조, 제58조제7항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 설치검사기준등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합니다.
2000. 2. 22.
산업자원부장관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 등
제정 1976. 8. 13 공업진흥청고시 제 7149 호
제정 1976. 8. 13 공업진흥청고시 제 7150 호
개정 1985. 7. 9 동력자원부고시 제85-117호
개정 1985. 7. 9 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