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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지
2000원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거소: (우편번호 :-)
본적:
연락처: 휴대전화( ),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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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교환(이전)
주식
⑤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성명
⑧ 법인등록번호
⑨ 본점소재지
교환출자시기
년월일
코드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금융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주식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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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①업소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징수유예
신청사유
⑦ 부과일자
⑧ 부과기간
⑨ 부과금액
⑩ 유예신청기간
⑪ 유예신청금액
⑫분납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 차
3차
7차
11 차
4차
8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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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00.3.27. 개정) (앞면)
징수유예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
세
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또는거소
⑤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⑦ 상호또는명칭
⑧ 사업의 종류
업
⑨종목
납부할국세체납액의내용
징수유예를받
고자하는금액
⑩세목
⑪연도기분
⑫납부기한
(독촉기한)
⑬국세
⑭가산금
⑮계
국세
가산금
징수유예를받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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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의2 서식] (01.3.28. 신설)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거소)
(☎:)
④ 과세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교환(이전)
주식
⑤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대표자성명
⑧ 법인등록번호
⑨ 본점소재지
교환출자시기
년월일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금융지주회사
중간지주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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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대행의뢰서
□ 수의계약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본점)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종목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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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7호서식]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또는거소
④소속부서
⑤직위
⑥재직기간
징수의무자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상호또는명칭
⑩납세자
번호
⑪사업명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증명서의사용목적
⑮소요수량
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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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95. 2. 20. 개정)
발급번호
미과세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
등록번호
③
전화
번호
④주소
또는거소
⑤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의 경우
[
해외이주 허가번호 제호
해외이주 허가일년월일
※⑥증명서제출처
⑦ 증명서수량
부
국세징수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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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5 호 서식] (95. 5. 3. 개정)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상호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또는거소
☎
징수의무자
④ 상호또는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⑦대표자
⑧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제출처
소요수량
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년월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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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 서식] (97.4.4.개정) (앞쪽)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신고내용
⑦법정신고일
⑧ 최초신고일
⑨수정신고사유
구분
최초신고
수정신고
⑩세목
⑪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가산세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납부할세액
기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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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연구
I. 들어가며
이때 외국인이란 널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좁게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로 무국적자를 제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2항은 1항에도 불구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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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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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0.7.29, 2002.5.8>
□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 공인중개사자격증재교부는 시도에 그 외는 시군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중개업자
종별
□ 법인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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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을 위한 친족회의 별지 목록기재의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심판비용은 사건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정진귀의 무남독녀로서 20 년월일 출가하여 시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건본인의 소유 본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상대방은 귀원 93 느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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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95. 2. 20. 개정)
발급번호
납세완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10일)
납
세
자①
상호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의 종류
④
성명
(대표자)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전화
번호
⑦ 주소 또는 거소(본점)
⑧ 사업장소재지
(지점)
⑨ 증명서의사용목적
□ 대금수령 □ 해외이주 □ 기타 ()
해외이주여권 발급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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