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
|
|
|
|
 |
|
|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휴업등실시년월일
변경하는내용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
|
|
|
|
 |
|
|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납세증지를 교부신청한다는 내용의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특별소비세 (주세) 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서
근거: 주세법 제44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등 록 번 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 |
|
|
|
|
|
 |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등
생략
2. 용도
3. 수량
4. 과세기간
5. 매출과세표준
6. 소득금액
7. 납부세액
8. 합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주의사항
1.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원에 ○ 표시한다.
2. 소득금액 증.. |
|
|
|
|
|
 |
|
| 0301-54A
특별소비세
□납세
□면세
증지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주세
근거 :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
신
고
인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제조장 위치
신청내용
⑥증지
구분
⑦주류
물품명
⑧상품명
⑨규격
⑩신청
매수
⑪물품
수량
⑫단가
⑬가격
⑭용도
⑮비고
위와 같이 주세법 제38조의2 및 특별소비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
|
|
|
|
|
 |
|
| [별지 제66호서식] (99.4.26. 개정)
면세공급증명서
공급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 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
⑥공급연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⑩단가
⑪공급가액
⑫비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3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제 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
2.. |
|
|
|
|
|
 |
|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6호,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세부내용>
1.보고자
2.대표자
3.상호
4.본점소재지
5.사용내용
6.유류명
7.수량
8.단가
9.금액
10.사용용도
11.구비서류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 참고문헌
... |
|
|
|
|
|
 |
|
|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
|
|
|
|
 |
|
|
<133번>
□ 휴업
동물병원 신고서
□ 폐업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동물병원명칭
⑤동물병원개설장소
(전화: )
⑥폐업일자
년월일
⑦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⑧휴업(폐업)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
|
|
|
|
|
 |
|
|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증명신청서,증명서) 입니다.
1.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승인번호, 연월일
3. 신청내용
품명, 수량, 가격, 과세표준, 세액, 적요 등
4.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5. 멸실장소
6.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 |
|
|
|
|
|
 |
|
| [별지 제 38 호 서식]
면세공급증명서
공
급
자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급년월일
⑦품명
⑧규격
⑨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96 조제5항제3 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재화 및
용역을 위와 같이 공급받았음을 증명합니다.
19 년월일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서명 또는 )
.. |
|
|
|
|
|
 |
|
| 위와 같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세부내용>
1.보고자
2.사용내용
3.유류명
4.수량
5.단가
6.금약
7.적요
8.사용장소
9.사용일자
10.사용용도
11.구비서류 |
|
|
|
|
|
 |
|
|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
|
|
|
|
 |
|
| [별지 제95호서식] (03.3.24. 신설) (앞쪽)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1. 신고인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업태
⑧종목
⑨승인번호
2. 추천자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년월일
변경사항
□ 거래추천자 □ 수입추천자
변경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