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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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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5호 서식] (00.3.27. 개정) (앞쪽)
심판청구서
처리기간
수수료
90일
없음
청
구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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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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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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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한정치산 선고란,의사결정 능력 또는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거나 과도한 소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로,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건본인 ○○○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사건본인 ○○○은 청구인 ○○○의 자로서 이제까지 ○○영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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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한국건설(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충남 부여군 구아리 88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재결청
건설교통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5 7. 3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5. 8. 4.부터 같은 해9. 3. 까지 1개월간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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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대상
Ⅰ. 서설
1. 입법주의
개괄주의와 열거주의중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면에서 개괄주의가 좋은 제도.
우리는 개괄주의 채택
2.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보다 대상이 넓다.
Ⅱ.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다.
1. 학문상의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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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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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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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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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키신저가 끼친 역사적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그의 외교 정책에 그의 역사관 및 인생관, 즉 세계관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가 어떤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맥을 같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그 자체로써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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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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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외명
③ 피청구인
선
정
대
표
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1조 제1항
위 사람들을 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199○.○.○.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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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생체(수영)합격자의 30분완성 구술요약 정리입니다
● 심판장 영법심판 출발심판 반환심판등(위치,인원,역할) [18~21]
심판장 2명/ 출발심판 2명 / 영법심판 4명 / 반환심판주임 2명(풀 양끝에 1명씩)
반환심판 (각 레인의 양 끝에 1명씩)/ 소집심판 2명 / 기록주임 1명 / 아나운서 1명 / 통제실 감독관 1명
총 심판을 통틀어 중앙심판(현 활동심판)이라 한다
▶심판장 (2명) -출발심판 옆
-모든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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