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
1.산업보건행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적용
1963년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승격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16명이상)
1981년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1990년 개정보완(의사의 감독 없이 일차의료행위)
1987년 일반건강관리 지정제, 보건관리 대행 기관 지정제(한국산업 안전공단 설립)
노동부- 지방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에 대하여
Ⅰ. 서
1.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재예방의 중요성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
김도현의 차별에 저항하라를 읽고나서
□ 저 자 : 김도현
□ 출판사 : 박종철출판사
저항이란 단어가 억양이 강하게 느껴져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 어떠한 차별을 말하고자 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읽게 되었다. 장애란 누구든지 원치 않을 것이다. 이 책에선 장애인의 운동과정과 문제점을 시대에 따라 논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의 변화도 과거와 달라진 부분들이 노력과 투쟁의 열매..
(안전관리/보건관리)대행기관/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지정(사업장부속)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건설안전진단기관)/보건진단기관 등의 변경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기관명
1-2. 소재지
2. ..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에 대한 레포트 자료.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아동복지관련법률)
목차
아동복지 법률 운용체계
I. 아동복지법
II. 영유아보육법
III.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IV.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 유엔아동권리협약
VI. 청소년관련법
1. 청소년기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VII. 기타
1. 모자보건법
..
검사신청서
사업체영문명칭
□ 설계
□ 완성
□ 성능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사업자명
②산재성립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검사대상품명
⑦용량
⑧형식번호
⑨제조수량
⑩검사희망일
⑪ 제조 또는 설치장소
산업안전 보건법 제 34조 및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5□ 설계
□ 제11조의 규정에 ..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한
5일
보증보험금지급사유발생확인신청서
지급
신청인
①성명
②주소
개업
지도사
③ 성명(대표자)
④주소
⑤ 사무소 명칭
⑥ 등록번호
⑦ 사무소소재지
⑧ 보험회사명
⑨ 손해배상금액
원
⑩ 지급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7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6조의9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1999.8.9>
건강진단등신고서
처리기간
5일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신
청
인
기관(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의사면허
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예정
인원수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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