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
[사채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특수사채, 약정투자 및 기업인수
목차
* 사채인수
Ⅰ.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2. 주주에 대한 발행
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
4. 전환사채의 전환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2. 신주인수권
1) 주주에 대한 발행
2) 제3자에 대한 발행
3. 신주인수권의 양도
4. 신주인수권의 행사
1) 주주가 되는 시기
2) 이익 배당의 경우
Ⅲ. 특수..
[별지 제6호 서식] (95. 4. 1. 개정) (앞면)
주식 전환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전환하고자
하는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②국적
③사업내용
전환받고자
하는 자
④ 상호 또는 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 하고 있는 사업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내용
⑦인가년월일
년월일
⑧계약액
⑨전환조건
⑩ 계약인가조건
⑪ 납입완료년월일
년월일
⑫인가된차관사업
전환의 내용
⑬ 전환예정 사채의 수량
⑭금액
⑮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핵심
3. 결론
사건의 요지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1. 들어가며
회사가 직원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용한 뒤 “근무성적을 보아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말을 그대로 믿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년씩이나 정규직 전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여 일하다가 결국 자신이 사용자에게 속은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정규직 전환’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개 요
1. 사 채
사 채
정의
종류
장점
단점
사 채
정의
종류
장점
단점
사채란 주식회사가 일반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회사채라고도 한다.
사 채
보증사채 : 무보증사채
담보사채 : 무담보사채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명식사채 :무기명식사채
기타 (복리사채, 무이자사채, 수익사채)
정의
종류
장점
단점
사 채
정의
..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환사채발행자인 주식회사 가나다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발행조건)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제1회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3.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 :금 일십억원정(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