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
[별지 제10호 서식] (앞면)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사무소소재지
또는주소
신청내용
⑥대상사업명
⑦부과금액
⑧납부기일
⑨연기희망일
⑩연기사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를 연기코자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
[별지 제17호서식] (03.1.24. 개정)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주십시오☞
독촉장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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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오른쪽 독촉장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된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 또는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1.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