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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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 2Pages )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관세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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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입찰, 유의서

공사도급계약서(3면) ( 1Pages )

공사도급계약서의 3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7조 【기기 및 시설물 대여】① 갑은 이 공사상 필요하다고 생략 제18조 【수중 또는 지하작업】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된 공작물, 기타 생략 제19조 【계약 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 은 위약금으로 갑이 취득한다. 생략 제20조 【부득이한 해지】①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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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 공사도급계약, 도급계약, 도급계약서, 도급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 조항의 검토 ( 4Pages )

국제 중재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중재계약이란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로서 해결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 사후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서 통칭되고 있다. 실제 중재계약은 중재만을 위한 독립된 계약이기 보다는 기본계약의 한 부분으로써 포함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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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1Pages )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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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 4Pages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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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 ( 1Pages )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의뢰인 (갑) (성명) 용역인 (을) (상호) (대표자) 제2조 용역의뢰대상물 및 의뢰내역 대상물의표시 용역의뢰내용 제3조 용역금액 및 지불시기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4조 갑과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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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9조항)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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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8조항) ( 1Pages )

부동산컨설팅계약서 “甲”과“乙”은 상호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의뢰인(甲) 성명 용역인(乙) 상호 대표자 제2조 용역의뢰대상물 및 의뢰내역 대상물의표시 용역의뢰내용 제3조 용역금액 및 지불시기 계약금 金원整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원整은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4조 甲과 乙은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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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_토지지분매매계약서 ( 1Pages )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하에)부동산 매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는 내용의 토지지분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토지지분매매계약서 1.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약정사항) 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년월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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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매도인, 중도금, 중개수수료

부동산관리_근로계약서 ( 3Pages )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주택관리(주) 관리소장 (이하“갑”이라칭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동 계약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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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임금, 휴일, 계약해제

가계약서 ( 1Pages )

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계약조건 ○매매 ○전세 ○월세 계약금액 ￦원 계약예정일 년월일 부기조건: 갑 (매도인/임대인) 성명: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을 (매수인/임차임) 성명: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병 (중개업자) 사무소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印 상기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원을 영수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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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① ( 1Pages )

최고서①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수신인 : 성명 주소 제목: 계약이행촉구 귀하와 20 년월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 중도금을 20 년월일 지불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일 현재(20 년월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부득히 최고서를 발송하오니, 중도금을 20 년월 일까지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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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2Pages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특허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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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의 법적 성질과 근로관계 ( 3Pages )

채용내정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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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계속적공급계약서 ( 2Pages )

농산물 계속적 공급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계약) 이 계약서는 갑과 을간의 계속적인 농산물 매도와 매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개별거래시 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공급농산물) 이 계약에 의한 공급 대상은 다음의 농산물로 한다. 공급농산물 제3조(거래방법)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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