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제10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건축물명칭번호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정정)전 내용
(변경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표시의 (변경정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 1호서식] (앞면)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
고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옥외광고업
신고번호
⑦광고물등의 종류
⑧수량
⑨규격
⑩표시위치또는장소
⑪표시기간
⑫광고내용
⑬착공예정일
⑭준공예정일
⑮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신고
번호
전화
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주소
전화
번호
기타
(공작
민법상 법률행위와 대리
Ⅰ. 법률행위
1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를 한때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
1. ○○시○○구○○동○
───
대 1800㎡
2. 동소 28
대 750㎡
3. 동소 38
대 680㎡
년월일 (인)
2
년월일 1토지 분필
1. ○○시○○구○○동○
대 890㎡
4. ○○시○○구○○동○
대 900㎡
년월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생략)
2
4소유권 1000분의 47
년월
□ 구분건물이 없는 경우
(부속건물이 없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건물의
명칭
등기번호
제호
카드의 장수
①-○
제호
소라
제 45 호
가1234567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접수 년월일
○○시○○구○○동 5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500㎡
2층 500㎡
3층 500㎡
4층 500㎡
5층 500㎡
지하실 250㎡
도면편철장 제..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
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30.6㎡
- 목적 공유자 OOO 지분 330600분의 10728 전부 -
2. OO시 OO구 OO동 000-0
조표제 000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층 258.18 ㎡ 2층 234.21 ㎡
3층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