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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0호] <개정 2003.9.17>
(실종 부재) 선고취소신고서
(년월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실종자
(잔류자)
본적
호주및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
④재판확정일자
년월일
법원명
⑤기타사항
⑥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이메일
작성방법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취소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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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시○○구○○동○○번지
상대방○○○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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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2. 당사자
본적, 주소, 성명 등
3. 부모
본적, 성명
4. 복적할가, 부흥할가
5. 장소
6. 수반 입적자
성명, 본적, 주민등록 번호 등
7. 기타사항
8. 재판확정일자
9. 친권자 지정
10. 신고인
성명, 자격, 주소 등
11. 작성방법
혼인취소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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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7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각결정취소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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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중간예납결정(경정감/결정취소)결의서(개별용)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취소) 결의서(개별용)
(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서장
담당자코드(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업종코드
결정 (경정) 내용
구분
결정(경정)
비고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경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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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범죄신고자등 보좌인의 지정(취소·교체)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범죄신고자등보좌인지정(취소·교체)신청서
사건번호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피보좌인(가명)
현보좌인
신청유형
보좌인
신청사유
:
---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가명)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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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에의한담보취소신청취하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신청인OOO
피신청인 OOO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위 신청인 OOO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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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
○○세무서
관리번호
징수유예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징수유예기간 : 부터 까지
취소 연월일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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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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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부작위와 구별된다.
다만, 개별법상 일정기간 부작위가 있으면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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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취소)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의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해...
생략
4. 신청이유
1. ○○지방법원은 위 당사자간의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신청인 패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하고...
생략
5. 소명방법
6.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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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청구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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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무효와 취소의 차이
어떤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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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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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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