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9호서식][개정99.09.02]
기관명
주소: 전화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발신: (인)
제목: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도로법 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부담을 명령하니 별첨설계서와 유지요령서에 의하여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채광작업중지 명령해제
□채광시설사용중지 명령해제
처리기간
승인신청서
12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⑧소재지
(전화: )
⑨작업중지구역
(사용중지 시설명)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작업 (시설 사용)
중지연월일
시정조치사항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양식 제2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사원 퇴임취임 등 변경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표사원의 퇴임취임 등 변경된 내용과 변경연월일
기 타
양식 제59-4호 분할합병으로인한주식회사해산등기(분할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분할합병으로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의목적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기 타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