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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부산보훈병원
2004. 6.
감사담당관실
목차
Ⅰ. 감사 개요
2
Ⅱ. 병원분위기
3
1. 병원장 근무실태
3
2. 임․직원 근무실태
4
3. 경영 및 업무 개선 추진사항
5
Ⅲ. 현안과제 및 검토사항
7
1. 국가유공자 등 위탁가료
7
2. 국비진료대상자 음경보형물 시술
8
Ⅳ. 주요 지적사항
10
1. 지적건수 및 처분요구(안)
10
2. 분야별 주요지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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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노후복지사업을 통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1
노후복지시책 개요
질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까
답변
∘우리처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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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노후복지 질의․응답모음
< 1차 증보판 >
(2007. 11.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mpva.go.kr
미래를 여는 보훈
Ⅰ. 보훈분야 노후복지시책
“노후복지사업을 통한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
1
노후복지시책 개요
질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주요내용으로 합니까
답변
∘우리처의 노후복지사업은 65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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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2007년도 노후복지사업 시행지침
(’06. 12. )
복지사업국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나 노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보훈도우미 등으로 하여금 방문,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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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외부종합병원 등에 위탁, 신검실시
객관성공정성 강화로 일부 부정적 의혹 불식
세부내용
❍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 전·현직 직원으로서 공상공무원 등록 신청자
❍ 요건심의 전 확인절차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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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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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행정협력담당관실
작성일자
2003. 7. 8
검토자
담당관 이봉춘
작성자
사무관 이성춘
OECD국가 보훈제도
- 각국 대사관 자료 종합 -
2003. 7. 8
행정협력담당관실
目次
OECD 국가 보훈제도
1. 미국1
2. 호주5
3. 캐나다 9
4. 프랑스 14
5. 영국 18
6. 독일 20
7. 네델란드 22
8. 오스트리아 24
9. 벨기에 26
10. 이탈리아 32
11. 핀란드 33
12. 노르웨이 3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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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실시 결과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개기관
Ⅰ. 감사 개요
1. 목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 및 예산집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인을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가. 감사기간 : 2004. 6. 22. ～7. 3(10일간)
나. 감사반: 감사담당관 외 5명
3. 감사중점사항
○ 조직․인사관리의 적정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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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 실시 결과
대구보훈병원
Ⅰ. 감사 개요
1. 목적
대구보훈병원의 운영실태, 국비환자 진료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병원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편성
가. 감사기간
○ 실지감사 : 2004. 9. 6～9. 17(10일간)
나. 감사반: 감사담당관 ○○○외 5명
3. 감사중점사항
○국․사비 진료실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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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2008. 11. 30.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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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Ⅰ-1-⑥
군복무 관련성이 낮은 사고․질환자 지원
(’08. 10. 31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 과제 목표
❍ 군복무중 얻은 질환과 자살자 관련 계층을 과감히 포용하여
사회통합 및 국민화합에 기여
-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를 감면(’08.7)
․ 연차적으로 질환 범위 확대, 진료비 전액 면제 검토(’08.9)
* ’08년 대상인원은 암, 만성신부전증 등 239개 1,678명(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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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장애 보상과 고엽제질환 장애등급 판정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퇴역군인 질병보상과 한국의 고엽제질환 장애등급 판정개선을 중심으로 -
김태열 대구보훈병원(우수작)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우수작)
제1장 서론/ 233
제2장 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주요 질환보상 / 234
제3장 외국의 상이등급 분류 / 254
제4장 장애등급 평가방법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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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 검토의견
[복지기획과-2783(2006. 12. 4)]
질문 1
기 시달된‘노후복지 관련 질의 응답사례 중 지원대상범위 보완
통보(2006.8.11)’의 내용에 의하면,「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신규
지원 시에는 참전유공자에 준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노후복지서비스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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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군복무중 발병자 지원제도 마련
(’08.12.31현재 제대군인국 복지지원과)
1) 선정이유
의무복무 군인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낮아 그동안 보상지원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였음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하고 최소한 중증, 난치성 질환의 치료비 일부 부담을 통해 국가 책임을 다하는 정책이 필요하여 ’08. 하반기부터 시행
2)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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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검진 개요
가. 개요 및 법적근거
⃞개요
○ 월남참전 군인 등 고엽제 피해 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지원 등을 실시
○ 등록요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또는 군무원 및, 종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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