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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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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88호서식](01.4.30. 신설) (앞쪽)
발행번호
□부동산 양도 신고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법인명)
⑤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소재지)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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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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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기재와 같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OO재건축조합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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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계약서
○○라이온스클럽(수탁자)과○○재건축조합(위탁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제2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위 기재 부동산을 수익자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 ○○구○○동 372-4외 1필지 지상의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위한 관리 및 처분 목적으로 신탁하고 이를 인수한다.
제3조(소유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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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는 말기 부동산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말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정한다.
제3조 (계약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하며매수인은 이를 영수한다. 계약금에는 이자를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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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장
소장
원고△△△
○○시○○구○○동○
등기부상 주소 ○○시○○구○○동○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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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8호 서식]
(앞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
[
□신고
]서
처리기한
제호
□확인
즉시
등기의무자
(양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
(양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 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면적(㎡)
⑫양도지분
⑬잔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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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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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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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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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OO(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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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서입니다.
□ 신고
부동산양도 서
□ 확인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양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양수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 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 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 면적(㎡)
⑫ 양도지분
⑬ 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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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서
(이하 “위탁자”라함)는(은) 별지 기개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이하 “수탁자”라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임대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신탁부동산의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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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서입니다.
발행번호
□ 신고
부동산양도 서
□ 확인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양도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등기권리자양수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등기원인 (코드번호: )
⑧ 양도계약일자
부동산양도내용
⑨ 부동산소재지
⑩종류
⑪ 면적(㎡)
⑫ 양도지분
⑬ 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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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① 증여
②
매매
[설명]
(토지)
CAB
등기 소유자 점유(20년)
등기청구권 행사
(2)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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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고, 을의 연대보증인 를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 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 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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