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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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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말한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 단결체의 구성원은 불이익 취급이나 비열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제7조)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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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간 연봉근로계약서 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1. 임금:총 계약 연봉금액 :원
(내역) 1) 기본급(년간) :원
2) 제수당(년간) :원
3) 년(월)차 수당(년간) :원
4) 퇴직금중간정산액(년간) :원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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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유형, 동기
목차
해외직접투자
Ⅰ.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Ⅱ.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1.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1) 해외단독투자
2) 국제합작투자
가. 국제합작투자의 의의
나. 국제합작투자의 특성
다. 국제합작투자의 이익과 불이익
2. 신설투자와 M&A
Ⅲ.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 자원확보형
2. 시장지향형
3. 생산요소지향형
4. 글로벌전략형
해외직접투자
I.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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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서면공방이며, 답변서작성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변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간결한게 좋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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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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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개요
2. 사업추진절차
3. 사업 유효기간 및 이행 실적보고 규정
4. 등록취소 및 등록변경 관련 규정
5. 등록사업에 대한 지원제도
6. 등록신청 및 처리현황
7. 사업계획서 구성
8.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
9. 사업계획서 평가시 관점사항
10. 평가결과 부적합 해당사항
11. 온실가스 전문가 과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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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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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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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영업 정지 명령
요약
본사에 큰 피해를 입힌 주유소(대리점)에 본사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서신입니다.
내용
○○정유의 ○○○입니다.
지난 ○○월○○일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발각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 주유소는 당사의 브랜드를 걸고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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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명세서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구개발투자비 내역
작성자 : 주소 : 전화 :
매출액(A)
원
연구개발비(B)
원
연구개발비
내역
1. 기술개발비 :원
자체기술개발비 :원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원
기타:원
2. 인력개발비 :원
위탁훈련비 :원
기타:원
B/A
%
위의 확인사실이 허위작성임이 밝혀질 경우, 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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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하고,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할 때)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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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법)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2.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3.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4.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5.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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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문책 / 1page
제목
경리사원의 실수를 문책
요약
거래입금현황을 누락한 총무부 사원의 인사조정을 위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 문책한 후 총무부 책임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글.
내용
인사관리부입니다.
사원 ○○○은 총무부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바, 거래처 장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했으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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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와 투자 받을 때 피해야 할 실수
목차
* 투자유치와 투자 받을 때 피해야할 실수
Ⅰ. 투자유치
Ⅱ. 투자를 받을 때 피해야 할 10가지 실수
1. 되돌아오지 않는 질문
2. 기술력이면 다 된다?
3. 우리에게 경쟁자란 없다.
4. 내게 거짓말을 해봐.
5. ‘보수적인’ 숫자
6. 유명 인사 들먹이기
7. 공포의 ‘1%’
8. 우린 특허가 있다.
9. 맞춤법이 어긋난 사업계획서
10. 난 여기에 말만 하러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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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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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저금의 금지와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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