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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노사협의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위촉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으로써 노사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등】이 협의회는 노사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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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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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4. 認可主義 :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5. 特許主義 : 각종의 營造物 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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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구분)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직급의 구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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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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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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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범위】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의 회계와 재산 및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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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고 제-호
물품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년월 학생 급식용 식품 구매
2. 입찰 일시 및 장소 등
구분
현품설명일시 및 장소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입찰일시 및 장소
총액입찰
0000년 월일
○○시분 급식실
0000년 월일
○○시분 행정과
0000년 월일
○○시분 교장실
3. 입찰 자격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학교 급식 납품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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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금융산업의 비교
목차
한일 양국의 금융시스템 비교
은행 부문
증권 부문
한일 금융산업의 당면과제 및 시사점
양국 금융산업의 당면과제
일본으로부터의 시사점
결론 및 한국금융의 발전방향
결론
한국금융의 발전방향
은행 부문
한국 은행산업의 구조
1909년 : 한국은행 설립 -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 및
주요 신용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1911년 : 조선은행으로 개칭
1972년 : 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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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한창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떠들석한데 이 사건이
1.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2.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1.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2)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문제로 인해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움직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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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 리 말
이란의 문학사에 있어 19세기 중엽은 차츰 서유럽 사상, 문학이 도입되었고 특히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의 입헌 혁명시대에는 산문이 많이 간행되고 계몽문학이 성했다. 그후 자말시데, 사데크 헤이야트 등에 의해 소설의 기초가 다져졌고 시 분야에서는 바허르, 파르빈 에테사미 등에 의한 전통적인 고전시 스타일을 거쳐 니머유시지에 의한 자유시가 발표됨으로서 현대문학의 발판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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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게 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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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90.12.31. 개정)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소
환부방법
현금지급
계좌송금
은행지점
계좌번호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당납부(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
과오
납연
월일
환부이자
⑫일수
⑬금액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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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 분양계약서
OOO아파트형 공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분양함에 있어 OOO(이하 “갑”이라 함)과 피분양자(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인)
“을” 업체명: 대표자 : (인)
주소:
전화:
계약일 :년월일
2. 분양 목적물의 표시
분양면적은 공부정리시 다소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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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6호서식]<개정94.7.1> (앞면)
□ 면제
민방위교육훈련(동원) 신청서
□ 유예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소속
훈련(동원)면제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제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비
서
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함)
유예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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