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0 호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됨에 따라 부령인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과 훈령인 「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정」을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행정감사대상기관을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본인과의
관계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일시
접종
장소
진료비
정액간병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비 및 정액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1. 수립절차와 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시․ 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한 후 사
쥐불놀이
※ 놀이유래
농경 사회에 뿌리를 둔 전래의 놀이 중에 하나인 쥐불놀이는 농사 지을 땅을 기름지게 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진 과학적인 놀이이다. 오래 전부터 음력 대보름에 앞서 쥐날이 되면 쥐불이라 하여 마을마다 청년들이 마을 부근의 논두렁과 밭두렁에 볏짚을 흩으러 놓고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운다.
불은 사방에서 일어나 장관을 이룬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
표준지
④소재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이용상황
⑧ 용도지역
⑨주위환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공시지가
⑬신청내용및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성립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실업급여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 접수,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