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지방
문화원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47-D-11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별지 제22호의 2 서식〕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상호또는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선명
⑥선종
⑦선박의 크기
(총톤수 및 KW)
⑧한행구역
⑨무선설비
⑩완화신청내용
자격별 최소승무인원
허가받고자하는 자격별승무인원
⑪신청사유
선원법 제6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정원완화허가를
..
소수주주권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된다.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경영감독을 위한 ..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주주 의결권이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주주는 의결권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회사가 대규모화되고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면서 주주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
주제: 소수주주를 위한 상법상 규정 내용 설명과 개선해야 될 점
우선 소액주주란 대주주와 그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에는 발행주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임시 주주총회의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이사청산인의법행위유지청구권.대표소송권.회..
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
주주 각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 각위의 건승을 경하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
고자 하오니, 주주 각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별첨 위임장에 등록 인장을 날인하여 반송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1. 일시: 2000년 2월 15일 오전 10시
2. 장소: 롯데호텔 10층 크리..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