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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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명의신탁해지) ( 5Pages )

소장 원고정○○ ○○○○읍○○리○○번지 피고정○○ ○○○○읍○○리○○번지 송달장소 : 같은 리○○번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대물변제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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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54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성북구 종암1동 54 지상 주택에 대한 거축허가신청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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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 ( 2Pages )

인지청구의 소 작성 서식입니다. 혼인외의 자식("혼외자")을 아버지가 본인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認知)"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을경우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인지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1.청구취지 원고는 소외 망○○○(본적 시구동 번지, 19 년월 일생)의 자임을 인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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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혼외자

제3자가수여한재산관리자의선임청구 ( 1Pages )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3년 3월 5일 사건본인의 부인 OOO과 이혼할 당사 건본인의 친권자로서 모인 청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 동 OOO은 청구인과 이혼할 즈음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사건본인에게 증여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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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에대한담보제공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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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청구의소 ( 4Pages )

소장 원고○○○ 피고○○○○ 협동조합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 ○○○○구○○동○○번지 피고○○○○ 조합 ○○○○구○○동○○번지 송달장소 ○○○○구○○동○○번지 대표자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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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이혼및위자료청구에대한반소장) ( 1Pages )

반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 ○○시○○구○○동○○번지 피고(반소원고)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구취지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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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영언을 통해 살펴본 사대부와 여항인의 시조 ( 15Pages )

청구영언을 통해 살펴본 사대부와 여항인의 시조 청구영언의 시조를 살피는 목적 *『청구영언』은 18세기 김천택이 한글로 쓰여진 노래를 모아놓은 최초의 가집이다. → 문인, 임금 등 지식인 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 기녀등 모든 이의 작품을 담아내어 여러 세대층을 반영 시조의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대부와 여항인, 두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영언에 담긴 시조와 그에 ..

리포트 > 사회과학

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의 1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서초구 잠원동 11에 있는 일반음식점 ‘20세기’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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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허가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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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지상숙박시설의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탄시 서정동 50 현대아파트 506동 1201호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양평군수 재결청 경기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4.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555의 1 지상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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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 2Pages )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리포트 > 법학

행정심판청구(약국정지업무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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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액검토확인서 ( 1Pages )

기성청구액검토확인서 작성일자 200 ... 검토일자 200 ... 공사명 총도급액 일금 기성청구액검토조서 공사 진척 확인 공정률(A) 공정률에 따른 총공사비(B) 선급금지불액 선급금을 제외한 기지불액(C) 공정률에 따른 선급금 공제액 (D) 지불 기성액 산출 :총 공사비 ×A=B,D= 지불선급금 ×A 금회 지불 기성액 =B×0.9-(C+D) ×-(+) = 금회기성지불결정액:원 (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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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국업무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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