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9호 서식] (95.12.30. 개정)
부여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
취소
시(구청)장
①통보선
군수
②면 허를 받은자의
성명또는명칭
③ 주민등록
번호
면허를
받은자
④주소
⑤ 거소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면허의
종류
⑥면허의명칭
⑦규모
⑧면허의부 여변 경
취소연월일
⑨기타
위와 같이 통보함.
20 년월일
면허부여기관명
(주):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기타란에..
민사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가처분
Ⅰ. 들어가며
가처분이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민사법상의 가처분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다.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
[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
[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