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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서식]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자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소재지
④ 법인명(공익사업명)
⑤ 사업자 등록 번호
출
연
자
⑥성명(법인명)
⑦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⑧주소
⑨출연연월일
상속일자
출연목적
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서
종류
재산의소재지
수량 (면적 : m2)
가액
적요
년월일
제출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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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재란
2. 결정일자
3. 납세자
4. 상속재산가액
5. 증여가산액
6. 공제금액
7.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8. 산출세액
9. 증여세액공제
10. 공익법인기장
11. 연부연납허가여부
12. 물납허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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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99.3.23. 개정)
세무서
(전화번호 )
분류번호 및 20 년월일
문서번호
수신발신 세무서장
제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세액
주소
본세
방위세
계상
속
인
2207-86A(1) 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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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 (통보, 이송, 반송)집계표 서식입니다. - 동일 서식 총 4매로 구성
1. 발신
2. 수신
3. 구분
4. 알람표매수
5. 자료전 건수
6. 수령
7. 계
8. 상속
9. 증여
10. 양도
위와 같이 ( )합니다.
세무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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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序論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이후 여섯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에서 친족․상속법(가족법)에서는 1977년에 크게 개정되었었고 이 때 개정의 과제로 남겨졌던 것이 지난 정기국회(1998년 12월 19일)에서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표적으로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큰 개정이 모두 정부가 낸 개정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되었다는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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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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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유언자 OOO(19OO년 O월 O일생)은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2000. .. 유언자 자택에서 아래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1. 장남 OOO에게는 유언자 소유 서울 OO구 OO동 100의 1 소재 대지 60평 및위 지상가옥 1동 건평 25평을 상속한다.
2. 2남 OOO에게 소유자 소유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소재 전1,200평을 상속한다.
3. 처 OOO에게는 유언자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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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의 특수성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가. 권리의 자율성
이는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기하여 권리주체가 권리내용을 스스로 결정함을 말한다.
나. 자력집행성
이는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자력 집행을 과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다. 제재성
국민의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등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라.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을 가진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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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제세 과세자료 통보 집계표 서식입니다.
1. 발신
2. 과세자료집계표
3. 구분
양도, 증여, 상속, 토초세 등
4. 명세서 매수
5. 자료전 건수
6. 첨부서류
7. 수보세무서 확인
8.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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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유언자 OOO(19OO년 O월 O일생)은 사망의 위험이 있으므로 2000. .. 유언자 자택에서 아래 증인 2인 참여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수함.
1. 장남 OOO에게는 유언자 소유 서울 OO구 OO동 100의 1 소재 대지 60평 및위 지상가옥 1동 건평 25평을 상속한다.
2. 2남 OOO에게 소유자 소유 경기도 OO군 OO면 OO리 소재 전1,200평을 상속한다.
3. 처 OOO에게는 유언자 명의의 OO은행예금(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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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서식] 출연재산명세서
출연재산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제출자
①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소재지
④ 법인명(공익사업명)
⑤ 사업자 등록 번호
출
연
자
⑥성명(법인명)
⑦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⑧주소
⑨출연연월일
상속일자
출연목적
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서
종류
재산의소재지
수량 (면적 : m2)
가액
적요
년월일
제출자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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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수집자료 명세서 입니다.
1. ㅇㅇ세무서
2. ㅇㅇ 등기소
3. 수집일
4. 등기접수번호
5. 등기연월일
6. 등기원인
7. 등기의무자
8. 수집대상
9. 수집
양도, 상속, 증여
10. D/B구축대상
11. 수집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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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 서면심리 결과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서면심리 결과보고서
1. 보고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출연재산
명세서
출연재산
2.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 여부
사용기준액
사용금액
미달사용액
3. 주식 5% 초과출현 여부
공익법인보유주식
초과 보유주식
주식수
4. 상속재산의 적정출현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내
출연여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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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과 관계된 공탁서 서식입니다.(상속세 관련)
1. 처리인
2. 법령조항
3. 공탁자
4. 피공탁자
5. 공탁유가증권
6.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부)OOO의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로 금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키 위하여 그 담보로써 위 1천5백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액면 1천만원)을 공탁함.
7.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할 질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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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
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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