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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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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문서이관부
═══
이관부서:주관부장:
연번
발생년도
보관철
보존
년한
폐지사유
비고
분류기호
주제목또는부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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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신청취지
1-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1-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 세부 내역 >
1.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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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시기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존립시기폐지
1. 허가서도착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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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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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신
청고
인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휴
폐지
내용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휴지예정기간
.. 부터
.. 까지( 년월)
폐지
일자 ...
⑥휴지(폐지)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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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유래, 역사, 배경, 파견 목적, 파견 절차, 파견 당시 일본의 상황, 폐지 이유, 조선통신사 파견된 사람들, 관점, 행렬도, 특징, 관리, 시사점, 조사분석 ( 9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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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조선통신사, 유래, 역사, 배경, 파견 목적, 파견 절차, 파견 당시 일본의 상황, 폐지 이유, 조선통신사 파견된 사람들, 관점, 행렬도, 특징, 관리, 시사점, 조사분석 )
목 차
◆ 조선통신사란 무엇인가
◆ 조선통신사의 배경 및 파견 목적
◆ 조선통신사 파견 절차
◆ 조선통신사 파견 당시 일본의 상황
◆ 조선통신사 폐지 이유
◆ 조선통신사에 파견된 사람들
◆ 조선통신사를 보는 관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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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때 스크린쿼터제 문제 때문에 영화배우들의 1인 피켓시위가 이슈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스크린쿼터의 뜻도 모른채 그저 유명배우들이나
보려 대거 몰리기나 했고, 덕분에 스크린쿼터제의 뜻과 취지를 널리 알리는데 일조했
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영화에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히 스크린 쿼터만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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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존폐론을 둘러싼 논의와 나의 견해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 가 됐다. 이 날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 195개국 중 133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집행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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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시기폐지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존립시기폐지 및 정관변경 결의를 하고 20○○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같은 날 존립시기규정을 폐지하고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 기소에서 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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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지점폐지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이사회의 결의로(또는 ○년 ○월 ○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시 ○구 ○동 ○번지의 ○○지점을 폐지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지점 폐지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이사과반수결의서(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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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선등록대장
═══
규정번호
명칭
정리 No.
제
정
년월일
명칭의 변천
세칙
유·무
시달
No.
제호
폐지
년월일
개
정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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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⒈ 사형제도의 역사
⒉ 사형제도의 현황
Ⅲ.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입장
⒈ 대법원의 입장
⒉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의 존폐론
⒈ 사형 존치론
⒉ 사형 폐지론
Ⅴ. 사형제 폐지의 대안
1. 사형의 점진적 실험적 폐지
2. 사상·정치범배제론
3. 사형대체형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사형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랜 된 형벌이다.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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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새로운 유럽 정체성의 형성
- 제2의 토미즘과 노예제 폐지 운동을 사례로 -
1. 대항해시대, 유럽 정체성의 위기
자아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타자 가 필요하다. 즉 타자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타자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자신의 특징을 정의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전까지 거의 분할되어 존재해오던 세계가 대항해시대를 맞아 세계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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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42의2②).
2. 논점
2007년 개정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은 지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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