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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466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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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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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
Ⅰ. 들어가며
1. 처분사유의 추가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당시 밝혔던 근거와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2. 유사개념
1) 하자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는 법령상 요구되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사후에 이유부기를 행하는 처분이유의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가 구분된다.
2)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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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항고서
소속:
직위:
성명:
19 년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항고이유 :
요망사항 :
19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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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명, 취득가액, 잔존가액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양식입니다
고정자산별처분일람표
년월일
대장번호
자산명
소속
수량
취득가액
잔존가액
처분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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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이월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회사명
전기처분 결정일
당기처분 결정일
(1) 이익준비금
(2) 기타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사업확장적립금
(5) 감가적립금
(6) 배당평균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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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하여 향교의 재산처분을 허가받을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향교재산처분허가신청서
1. 향교명
:
17. 재산유래
18. 처분사유
19. 처분금
20. 재산처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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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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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이내에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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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
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목차
법원
I. 개요
II. 조직
1. 대법원
2. 지방법원
III. 주요기능
IV. 프로그램
1.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2. 보호처분결정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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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기년월 일부터
제기년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년월일
제기년월 일부터
제기년월 일까지
처분확정일 년월일
회사명:
단위:원(또는 천원)
과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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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요구서입니다.
(징계/경고) 처분요구서
아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감사직무규정 제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요구함.
년월일
감사:
관련자
소속
직무명
성명( 한자 )(만세)
건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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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보안처분의 종류
1) 개인적 보안처분
2) 대물적 보안처분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이원주의
2) 일원주의
3) 대체주의
4) 형벌의 의의와 목적
5)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 보안처분의 요건
1) 보안처분의 법정주의
2) 성립요건
3) 보안처분의 정당성
5. 현행법상 보안처분
1) 법률규정
2) 소년법상 보호처분
3)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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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0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처분내용
과태료
금액
처분통지서
번호
위반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덧붙여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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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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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법
인
명칭
소재지
(전화: )
(FAX: )
(E-mail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본재산처분개요
처분재산종류
처분재산금액
재산처분방법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용도변경
□의무부담 □권리포기 □기타( )
재산처분시기
재산처분사유
재산보충방법
기타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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