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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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근로자수 ⑤소재지 (전화 :) 대상 근로자 ⑥성명 ⑦주민등 록번호 ⑧근로 형태 ⑨취업 장소 ⑩종사 업무 ⑪입사일 년월일 상병 상황 ⑫상병명 ⑬상병발생일 ⑭상병부위 ⑮상병상태 년월일 근로자의 중대과실(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 및 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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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 1Pages )

[별지 제52호의2서식]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교부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수급자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최종이직사업장명 ⑤최종 이직일 년월일 ⑥수급자격신청일 년월일 ⑦청구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수수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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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지정변경신청서 ( 3Pages )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 지정변경 훈련시설 ①명칭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④시설개요 연건평( )평, 1회 수용인원( )명 훈련직종 및 훈련비 등 내역 ⑤훈련과종 ⑥훈련기간 ⑦학급수 (학급당정원) ⑧훈련교사 ⑨합숙여부 ⑩훈련비 일정(월) 일수(시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의(□ 지정 □ 지정변경)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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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 현 정책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29Pages )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 현 정책 대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주제의 선정이유 2. 연구방향 Ⅱ. 청년 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 1.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2. 우리나라 정부대책과 문제점 1) 시행정책 2)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Ⅲ. 외국의 청년실업 1.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1) 독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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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 6Pages )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과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 (판례평석) 대상 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7.7.1 선고 96가합1807 판결(임금)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택시회사(주식회사 성일운수)의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하여 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의 도과 등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태업..

리포트 > 법학

가설공사 ( 3Pages )

[별지 제43호 서식] (앞면) 고용보험 년 교육훈련 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유급휴가 계획변경 1.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2. 명칭 3.상시근로자수 4. 소재지 (전화: ) 5. 직업훈련 의무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6. 기업규모 ① 중소 ②대 훈련 실시 계획 인원 소요비용 7. 교육훈련 명원 8. 유급교육 훈련휴가 명원 9. 계 명원 10.지원금 예상액 명원 11.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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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주건조물방화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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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 최저임금에 관하여 ( 9Pages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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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년]교육훈련,유급휴가,유급휴가신고서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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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사업장명 ⑤근무부서 ⑥종사업무 ⑦입사일 년월일 피신청인 ⑧사업장명 ⑨사업의종류 ⑩대표자명 ⑪주민등록번호 ⑫근로자수 ⑬전화번호 ⑭소재지 ⑮신청이유 및청구금액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근로조건 위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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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재교부 처리기간 3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자격증 번호 ⑤자격증교부일자 ⑥자격증 직종 ⑦등급 ⑧재교부신청사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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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 4Pages )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배경 가. 그간의 경위 남녀고용평등법이 지난 '99. 1. 6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초순경 공포될 예정 【 주요개정내용 】 직장내 성희롱 관련규정의 신설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의무 및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부과 차별금지 대상의 확대 고용평등 이행실태 공표제도의 도입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99년 2월초순 공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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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 4Pages )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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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협약서 ( 3Pages )

[서식 ㉳] 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시행을 위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연수기간 : 2005. ..～ 2005. ..( 개월간) 3. 연수 장소 : 4. “갑”의 준수사항 ○ 연수기관의 규칙, 연수일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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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공사 ( 2Pages )

[별지 제7호 서식]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적용 신청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처리기간 7일 1.사업장관리번호 2.사무조합번호 사 업 주 3.상호 또는 법인명칭 4.소재지 (전화: ) 5.대표자 6.주민등록번호 7.주소 사 업 장 8.명칭 9.소재지 (전화: ) 10.업종 11.업종코드 12.상시근로자수 명 13.상용근로자수 명건설공사 14.공사명 15.소재지 (전화: ) 공사액 16.합계 19.공사 기간 17.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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