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대상법인 인적사항과 토지 등 양도자 감면신청내용등을 적을 수 있는 토지등매입법인사후관리카드 양식입니다.
토지 등 매입법인사후관리카드
(금액단위:원)
1. 사후관리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2. 토지 등 양도자 감면신청(결정)내용
사업연도(귀속연도)
관련법률내 용
신청세액
결정연월일
결정세액
3. 사후관리 실시 내용
구..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토지건물분양계약서 입니다.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고려의 토지제도
1.들어가면서
고려는 농업을 주업으로 삼는 농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경제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농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의 지배를 말해주는 토지제도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고려의 특징적인 토지제도는 전시과(田柴科)로 문무백관(文武百官)에서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국가 관직에 복무하거나 또는 직역(職役)을 부담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에 따라 응분의 전..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