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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속세(증여세)액
⑤최초납부세액
⑥연부연납금액(④-⑤)
⑦결정통지연월일
원원원
...
등기승낙서
년월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답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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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속세(증여세)액
⑤최초납부세액
⑥연부연납금액(④-⑤)
⑦결정통지연월일
원원원
...
등기승낙서
년월일 상속세(증여세)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답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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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불가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甲․乙이 공동으로 丙으로부터 1대의 자동차를 산 경우에, 그 인도청구권에 관하여는 甲․乙이 不可分債權을 가지게 되며, 반대로 甲․乙이 공유하는 자동차를 판 경우에는, 甲․乙은 그 인도에 관하여 不可分債務를 부담하게 된다.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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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 0 0
채 무 자 0 0 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TEL )
채권자 채 홍 자 (주민번호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채무자 강 갑 선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피보험권리 양수금청구채권
청구채권 금 2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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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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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결과보고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시 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 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이 협의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아래
구분
채권자
계산서 내용
협의내용
배당수령액
(공탁한 경우는 공탁번호와 금액)
채권액
배당비율
배당액
배당비율
20○○년 ○월 ○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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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규
경비업 □변경 허가신청서
□갱신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③출장소의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④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⑤자본
⑥손해배상(공탁 보험 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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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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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의 ○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의 ○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피신청은 20○○년 ○월○○일 신청인 경영의 창고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보관을 청탁하므로 신청인의 창고 사정에 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수
차 강청함으로 부득이 7일간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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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의 ○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의 ○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피신청은 20○○년 ○월○○일 신청인 경영의 창고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보관을 청탁하므로 신청인의 창고 사정에 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수
차 강청함으로 부득이 7일간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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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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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20○○년 ○월 ○일위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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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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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및그 부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시○○구○○동○○번지 △△△(이하 을이라 함)와그 소송이 계쟁중(○○지방법원 ○○년○○호, ○○년제○○호, 년제○○호,)에 있는 바 지난번 양자 사이에 일응 해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 ○○시○○구○○동○○번지 □□□(이하 병이라 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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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명세서
일반요건
남녀별 적성
남녀 공통
기초학력
제한없음
최적연령범위
30대 후반 ～ 40대 후반
자격요건
나이제한 :
만 20세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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