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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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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전면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조법)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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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도4893)고 판시하고 있다.
2.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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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노조법)
1. 들어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
이 때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사항,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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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 보장의 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 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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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시대의 단체교섭시 예상되는 노조측의 요구 및 대응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구단일화’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 다수노조를 포함한 창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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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권한의 위임과 제3자 위임금지협약에 관한 고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실제로 행하는 자는 단체교섭의 법적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일 수도 있고 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이유로는 단체교섭당사자의 전문성 부족의 보충이나 교섭전략상의 이유, 효율적인 단체교섭 수행 등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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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2.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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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4다11070)판결과 관련하여
1.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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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대상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단체교섭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교섭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바 이러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노조법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이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인 바 이는 사용자의 근본적인 권리인 재산권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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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
Ⅰ. 서설
단체교섭방식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이다. 산업별,직종별 노조가 지배적인 유럽의 경우 단체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당해 노동조합과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에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유럽과 유사한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른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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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검토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노29의2①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하나의 기업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보장하면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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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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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단체교섭 구조의 발전방향
Ⅰ. 들어가면서
근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들의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제반권리보장문제가 대두되고, 아울러 기업간 M A의 활성화로 단위노조단계에서도 복수노조 병존시대가 사실상 도래하면서 노조 조직체계의 개편과 이에 따른 교섭체계의 문제가 노사간 현안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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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상호관계
1. 머리말
:::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가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단체교섭사항에 속하는 임금협정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되는가하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단체교섭의 확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교섭이 개별기업별로 행하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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