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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6,546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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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귀하
주소: ○시 ○구 ○동 ○번지 공탁자 : 귀하
제목: 처분변경통지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첨 :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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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보존처분신청
채권자○○○
채무자○○해운주식회사
선장○○○
위 당사자 간 귀원 9○타경○○호 선박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감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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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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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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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규정에의한 자료제출요청 불이행시의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처분통보서
제호
수신 세무서장
제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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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한 세입결손처분검토조서 양식입니다.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결손처분사유
2.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세목명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관리번호
납부기한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결손액
3. 결손처분 구비서류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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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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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체납처분에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양식입니다
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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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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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내역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1. 임금지급방법
2. 고용형태별
3. 산정내역
3-1. 입금내역
3-2. 수당
4. 평균임금
5. 통상임금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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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처분대금사용
□계획서
□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⑧본사처분총금액
⑨본사사용면적비율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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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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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재산보전처분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의무자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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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갱생보호, 소년보호처분, 법률구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자원보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보호관찰, 범죄피해자구조, 가정보호처분)
목차
교정복지 관련 주요제도
1. 갱생보호
2. 소년보호처분
3. 법률구조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 소년 자원보호
6. 치료감호
7. 보호감호
8. 보호관찰
9. 범죄피해자 구조
10. 가정보호처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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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호 서식]
□처분
기본재산 승인신청서
□차입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명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
번호
처분⌒차입
내용
⑥내용
⑦목적및용도
⑧예정금액
⑨방법
⑩처분재산의
보증방법
⑪이율
⑫차입의
상환방법
⑬차입처
재정경제원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관한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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