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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2,624개 중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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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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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피고 :일지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4-14 태인 컨설팅
우편번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부동산중 별지 도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1999. 11. 16 부터 명도일까지
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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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항고
항고인 (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항고인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0○.○.○.자로 동원이 한 본건 경매절차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200○.○.○. 송달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본건 부동산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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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배당기일소환장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배당기일 20 ... 10:00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 ...
법원주사 (인)
주의 :1. 채권자는 채권증서 및 원리금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리금계산서는 배당기일 3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기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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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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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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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 ○동 ○번지
피고○○○
○시 ○구 ○동 ○번지
채무부존재확인 및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년 ○월 ○일자 계약에 위한 채권액 금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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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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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계산서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현재의 채권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래
1. 대출원금 :원
2. 동이자:원
3. 가지급금 :원
4. 동이자:원
계원
20 년월일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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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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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이 대금전액을 완납하고 나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촉탁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말소등록촉탁신청서
사건 타경 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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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매수인)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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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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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등기등 촉탁 신청서
20 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20 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은 별지기재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대금을 20 ...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해당 말소등기 등을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대금 금3,665,000원정
등록세 금109,650원
교육세 금21,930원
합계 금13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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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년월일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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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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