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취지
아래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이유
당 회사는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고 발기인 ○○○외 7명으로 당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 |
|
|
|
|
|
 |
|
|
검사인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이사
신청취지
아래 검사의 목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청이유
당 회사는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고 발기인 ○○○외 7명으로 당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 |
|
|
|
|
|
 |
|
| 임대료청구 및 계약해지 통지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료 청구 및 계약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대료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본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 |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횡령죄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 소재 피해자 ○○ |
|
|
|
|
|
 |
|
|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
|
|
|
|
 |
|
| 주주의 유한 책임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주식회사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주식회사를 이루는 주주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 이 과제물에서는 주식회사에 있어 주주들이 가지는 권리와 유한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
|
|
|
|
|
 |
|
| 외상매출금청구 최고서
○○상사 대표이사 귀하
당사는 귀사에 대해 ○○○○년○○월부터 ○○○○년○○월까지 ○○제품의 상품거래를 한 결과, 거래중지시점에서 금○○○○만원의 외상매출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누차에 걸쳐 대금지불을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아직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당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서 도 |
|
|
|
|
|
 |
|
| 아파트 전단지함 광고 계약서
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상호
소재지
연락처
1. 갑은 구역의 전단지함에 위탁 광고를 신청하며,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단지함 광고 이용에 따른 계약금은 원으로 한다.
3. 중도계약해지시 일체의 반환금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 광고물의 철거 요구에도 계약금의 반환 의무는 없다.
4.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
|
|
|
|
|
 |
|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
|
|
|
|
|
 |
|
| 소유권유보부매매란 무엇인가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함은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완제할 시까지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를 소유권유보부매매라 한다. 이는 매매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지 않는 모든 거래에서 담보적.. |
|
|
|
|
|
 |
|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
|
|
|
|
|
 |
|
| 수출신용장의 양도
수출신용장의 양도의 정의
수출신용장의 양도 사유
전액 양도 : 신용장 금액 전부가 1명의 제2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에 This creditistransferable'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양도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수출지에 지점 또는 구매대리점(buyingagent)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후일 공급자(수출자).. |
|
 |
신용장, 양도, 수익, 수출, 경우, 개설, 경영학, 선적, 분할, 이름, 기일, 의뢰인, 의뢰, 명의, 금액, 2018, 업자, 외, 명, 48조 |
|
|
|
|
 |
|
| 원료매매 계약서
===
“갑” 상호: “을” 상호:
주소:주소: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갑”을 매도인으로 하고 “을”을 매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거래조건】
물품명세:
수량:
금액:
인도일: 법원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2조【물품의 인수도】
물품의 인수도는 “을”이본 계약 체결 후 제1조에 정한 인도일 이내에 물품을 인.. |
|
|
|
|
|
 |
|
|
임대료 청구 및 계약해지 통지
※ 임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귀하와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대료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본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년 월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임대료는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 |
|
|
|
|
|
 |
|
| 수입상품 매매 계약서
===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 수량, 기타 제 조건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물품의 가격】
1. “갑”이 “을”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