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능률적인 업무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산업구조 변화, 업무형태 다양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 증명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납세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세자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징수의무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등
생략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5. 확인자 서명날인
6. 신청인 ..
사이버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열린학습사회를 구현하여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