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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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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_(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특약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제2조 [판매구역]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며 갑은 그 지역에 을 이외의 특약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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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 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의 내용과 같다.
제2조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0○○년 2월 5일 수령한다.
제3조 교환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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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장기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 격 :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 가 :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을”의 요청에 따라 양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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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점 계약서
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제조하는 ____(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특약판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을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특약점으로서 갑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다.
제 2조[판매구역]
을은 아래의 지역에서 갑의 제품을 판매하며 갑은 그 지역에 을 이외의 특약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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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사무소(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갑은 을을 자문으로 위촉하고, OOOO업무 및 OOOO업무에 관한 지도상담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수행할 것을 승락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계약의 성립】
①갑은 을에게 자문보수로써 월정액 금 원정을 지불하며 본 계약과 동시에 몇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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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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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공사(제작설치)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상기의 양 당사자를 각각 “갑”, “을”이라고 칭하고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1. 공사명 :
2. 공사금액: 일금 원정 V.A.T별도
3. 공사기간: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
4. 광고물 공사(제작설치)대금의 지불방법 및 시기
계약금
원정
(20 년월일)
중도금
원정
(20 년월일)
잔금
원정
(20 년월일)
※잔금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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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상품장기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상품】
“갑”은 “을”에게 아래 상품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할 것에 동의한다.
1. 상품명 :
2. 규격:
제2조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
1. “을”은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에 규정된 물량을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서 매수한다.
(1) 최소 구매물량 :
(2) 단가:
2. 전항에 규정된 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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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칭함)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 (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 (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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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1) 등록번호
(2) 차종
(3) 차명
(4) 원동기 번호
(5) 차대번호
(6) 소유자
(7) 최초 등록일
(8) 검사증 유효기간
(9) 매매계약금액
일금 원정
(10) 계약보증금
년월일
일금 원정
(11) 중도금
년월일
일금 원정
(12) 잔금
년월일
일금 원정
(13) 등록비용
년월일
일금 원정
(14) 비고
*상기차량은 현찰차량이며 일시불로 완불 하였음.
*계약조항*
제1조 (당사자표시) 매도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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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매매계약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아래 인터넷 사이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운영중인 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아래 매도품 목록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서 이것을 매수할 것을 약정하였다.
매도목록 및 (첨부서류)
1. 도메인명 : 클릭 후 도메인명을 입력하세요 (이하 ○○○이라 한다.)
2. 서비스에 필요한 현(○○○○년○월○일 기준)상태의 웹프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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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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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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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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