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 0 0
채 무 자 0 0 0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TEL )
채권자 채 홍 자 (주민번호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채무자 강 갑 선 (주민번호기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
피보험권리 양수금청구채권
청구채권 금 200,000,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
|
|
|
|
|
 |
|
|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 |
|
|
|
|
|
 |
|
| 배당결과보고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시 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 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이 협의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아래
구분
채권자
계산서 내용
협의내용
배당수령액
(공탁한 경우는 공탁번호와 금액)
채권액
배당비율
배당액
배당비율
20○○년 ○월 ○일
관리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규
경비업 □변경 허가신청서
□갱신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
③출장소의소재지
(전화 :)
신청
내용
④신청경비업무
□ 시설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기계경비업무 □ 특수경비업무
⑤자본
⑥손해배상(공탁 보험 공제)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 |
|
|
|
|
|
 |
|
| 민법상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구상권의 성립요건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
|
|
|
|
|
 |
|
|
보관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의 ○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의 ○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피신청은 20○○년 ○월○○일 신청인 경영의 창고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보관을 청탁하므로 신청인의 창고 사정에 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수
차 강청함으로 부득이 7일간만 보관 |
|
|
|
|
|
 |
|
|
보관물경매허가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의 ○
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의 ○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인도할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경매를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피신청은 20○○년 ○월○○일 신청인 경영의 창고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보관을 청탁하므로 신청인의 창고 사정에 의하여 거절하였으나 수
차 강청함으로 부득이 7일간만 보관 |
|
|
|
|
|
 |
|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
|
|
|
|
|
 |
|
|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20○○년 ○월 ○일위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문 |
|
|
|
|
|
 |
|
|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
|
|
|
|
 |
|
|
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가 소유하는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및그 부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시○○구○○동○○번지 △△△(이하 을이라 함)와그 소송이 계쟁중(○○지방법원 ○○년○○호, ○○년제○○호, 년제○○호,)에 있는 바 지난번 양자 사이에 일응 해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 ○○시○○구○○동○○번지 □□□(이하 병이라 함)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
|
|
|
|
|
 |
|
| 직무명세서
일반요건
남녀별 적성
남녀 공통
기초학력
제한없음
최적연령범위
30대 후반 ～ 40대 후반
자격요건
나이제한 :
만 20세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 개설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
|
|
|
|
|
 |
|
| [별지제11호서식] (02.12.31. 개정)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결정통지연월일
⑤총납부
세액
⑥최초납부
세액
⑦연부연납신청금액
(⑤－⑥)
⑧납부예정
일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 회
⑨납부예정
세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부연납.. |
|
|
|
|
|
 |
|
|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2).. |
|
|
|
|
|
 |
|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