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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이해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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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결손금 검토
Ⅰ. 서설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 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결손금 중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결손금 ․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장부기장의무여부 ․ 소득구분별 과세방법차이 등을 이유로 결손금을 인정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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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의3서식] (2007. 4. 17. 신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통지서
징
수
의
무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승인기간
년월 징수분부터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승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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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2000.4.3. 개정)
제호
조사원증
조사자
①소속
②직위
③직급
④성명
조
사
대
상
⑤상호
⑥성명
⑦사업장
⑧ 조사기간
⑨ 조사목적
위의 사람은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22226－62411일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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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시(구청)장
군수
발신
참조
제목
징수촉탁인수서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인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①성명
②주소
③촉탁일자번호
년월일제호
영수촉탁명세
④연도
⑤납기
⑥세목
⑦본세
⑧가산금
⑨계
⑩비고
2103－35A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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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입니다
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자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구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등 매매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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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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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 서식](01.4.3. 개정)
출연재산명세서
제출자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소재지
(☎)
④대표자
⑤사업연도
출
연
자
⑥ 성명(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소재지)
⑨출연일
⑩ 상속개시일
⑪출연목적
⑫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
⑬종류
⑭ 재산의 소재지
⑮수량(면적)
가액
비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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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산출 세액계산서 작성요령(금융소득자용) 작성 서식입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세부 내역 >
1. 용어정의
2. 금융소득 명세
3.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하는 경우
4.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 장기채권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납부신청한 경우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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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의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현재등록사항
2. 법인명
3. 총괄납부번호
4. 업태
5. 정정사항
6. 사업장소재지
7. 사업장 소유현황
8. 주류취급
9. 정정사유
전입, 소재지, 대표자 등
생략
10. 구비서류
11. 기재요령
현재등록사항란은 사업자등록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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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정정할 사항
2.사업의 종류
3.업태
4.종목
5.임대인
6.면허
7.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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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의 牧民心書 중 戶典六條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다. 정약용이 썼던 牧民心書 중에서도 戶典六條에서는 특히 정약용의 농업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있다.
戶典六條는 전정, 세법, 곡부, 호적, 권농의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있다.
전정(田政)이란 밭에 관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밭을 측량하고 개간하는 데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측량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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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99.5.7.개정)
□ 물납(변경)허가
상속증여세(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허가상황
④세목
⑤납부하여야
할세액
⑥허가세액
⑦물납재산
수납일
물납허가재산명세
⑧
종류
⑨수량
⑩단위당가액
⑪
총액
⑫
당해재산과
관련된세액
⑬소재지
(유가증권은
발행처)
토지
건물(㎡)
유가증권
토지
건물(㎡)
유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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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신청서
특별소비세 미납세_면세 반출물품멸실 증명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소(본점소재지)
제조장소재지
:
신청내용
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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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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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00.7.1. 개정) (앞면)
┌ 외교관 ┐┌ 신청서 ┐
특별소비세 ││ 면세반출승인 ││
└ 무조건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반출자)
①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 판매반출장소
⑦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⑧ 종류호별
⑨ 품명
⑩ 수량
⑪ 규격
⑫ 단가
⑬ 가격
⑭ 과세표준
⑮ 세율
세액
적요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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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7호서식]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②주소또는거소
④소속부서
⑤직위
⑥재직기간
징수의무자
⑦사업장소재지
⑧전화번호
⑨상호또는명칭
⑩납세자
번호
⑪사업명
⑫대표자
⑬주민등록번호
⑭증명서의사용목적
⑮소요수량
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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