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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00.3.31. 개정)
1.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 (법인)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⑥제조(판매)장소재지
신청내용
⑦
환입
한
주류
주류의
종류
상표명
알콜분
(%)
용량
(㎖)
본수
환입
수량
(ℓ)
본당
가격
출고
가격
⑧공제 받을 세액
과세표준
주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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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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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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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 서식] (앞면)
┌보험차익금┐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⑨)
⑪
한도금액
(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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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것을 승낙하여 하기 물건을 수취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전조의 차용물반환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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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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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97.4.23. 개정) (앞면)
┌보험차익금┐
│ │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한
자산가액
⑩계
(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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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제호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교부사항□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교부사유□ 분실멸실도난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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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해상보험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로 해상위험의 정의와 종류, 해상손해의 정의와 해상손해에 대해 분류하였으며, 해상보험의 구약관과 신약관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또한, 구약관 및 신약관의 담보 및 면책위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자료임
0 해상위험
- 해상위험의 정의
- 해상위험의 종류
0 해상손해
- 해상손해의 정의
- 해상손해 분류
0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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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해상손해, 피보험자, 피보험이익, 위부, 추정전손, 현실전손, 분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 TPND, 구약관, 신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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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전세(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근거: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조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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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법적 효과
1.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게 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때이다. 여기서 등기는 등기사항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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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공유재산신고서
(후면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신고일 년월일시분)
1.신고인
접수번호 제호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2. 신고재산
④소재지
⑤ 공부상지목
⑥ 사실상지목
⑦지적
㎡
⑧ 소유자성명
⑨ 소유자주소
⑩ 재산사용현황(약)
3. 은닉(망실) 경위 ⑪
가. 교육재산(교육관련기관단체명의)을 불법으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나. 사변, 화재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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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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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수출보험의 개념과 기능, 수출보험제도
목차
수출보험
Ⅰ. 수출보험의 개요
1. 수출보험의 개념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2) 신용수단의 공여
3) 해외거래처의 신용조사
Ⅱ. 수출보험제도
1. 단기수출보험
2. 수출어음보험
3. 농수산물수출보험
4. 중장기수출보험
5. 수출보증보험
6. 해외공사보험
7. 해외투자보험
8. 시장개척보험
9.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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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정의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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