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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계약서
홍길동을 ‘갑’이라 하고 이갑돌을 ‘을’이라 하여 말미기재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위 목적물을 을에게 금 50,000,000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사용 및 수익케 하고 을은 이용법에 따라 사용 후 반환키로 약정한다.
제2조 전세금은 이 계약 체결시에 금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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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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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차임금○○○원으로 하는 서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필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월 임차료를 금○○○○원으로 변경함.
서기 20○○년 ○월 ○일
임차권설정자 ○○○
○○시○○구○○동○○
임차권자 ○○○ (인)
○○시○○구○○동○○
수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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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처분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대로 하는 규약의
폐지로 대지권의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생략)
──
2
───
4. 서울 특별시 ○○구○○동 35
───
대 400㎡
───
2○ 년월일 (인)
3
2○ 년월일 4토지 대지권 표시등기의 전부말소
2○ 년월일 (인)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표시)
1
(생략)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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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대 차
1. 임대차의 정의
▶ 우리 민법상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5편 중에서 [제3편 채권법] 에서 계약의 한 형태로 규정한 법률용어이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 해도 물권법을 적 용하는 경우와 채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차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채권 계약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란 모든 부동산 거래는 반드 시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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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변경 계약서
전세권설정자 OOO
전세권자OOO
위 당사자간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아래 전세권 설정계약상의 각 등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전세권설정계약표시
관할
접수일자
접수번호
전세금
계약일자
목적및범위
존속기간
및 반환기
OO지방법원
OO지원등기과
20 ...
000
00,000,000
20 ...
주거용 건물의 전부
20 ...
변경전 : 전세금 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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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권변경계약서
수입
(인)
인지
지역권변경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승역지를 표시한다)
○○시○○구○○동○○
대○○㎡
위 토지에 대한 ○○지방법원 서기 20○○년 ○월 ○일 접수 제○○호로써 순위 ○번으로 등기한 지역권설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특약을 추가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종전과 같다.
추가할 특약사항의 지역권 설정의 범위
승역지 소유자는 그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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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생략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생략
현실에서는 월세 대신 월세를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 환가하여 그만큼 보증금을 올려 전세금
생략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관계로 등기를 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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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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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경매물건명세서
1. 사건표시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
2. 당사자표시
채권자
채무자
3. 부동산표시
4. 점유자와 점유권원
5. 점유할 수 있는 기간
6. 차임 또는 보증금
7.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 되지 아니하는 것
8.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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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변경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시○○구○○동 5의 1
대 257㎡
위 토지에 대한 20○○년 1월 5일 접수 제9005호 순위 제1번으로 등기한 지역권 중 설정의 범위 50㎡를 60㎡로 변경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년 3월 4일
지상권 설정자
홍길동
경기도 ○○시○○구○○동 5의 1
지상권자
이갑돌
경기도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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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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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012-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제3채무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카단000호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신청사 건에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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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지상권 양도증서
1
지상권 목적물
별지기재와 같음
2
지상권자
주식회사 OO은행
3
지상권설정자
OOO
4
지상권설정계약일
20 년월일
5
지상권설정등기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20 년월일
접수 제 000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의한 20 년월 일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OO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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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지점이관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4-1
조표제84-9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층 제106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6.375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4-1
대 2868 ㎡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86800 분의 3849 -끝-
채권자겸 주식회사 OO은행
근저당권자 OO시 OO구 OO동 1가 203
채무자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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