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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569개 중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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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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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3조【자재관리에 관한 업무부장의 직능】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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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조공정의 안정화와 제품의 규격화 완성에 필요한 자재의 계획, 구입, 수입, 검사, 입출고 및 보관 등의 업무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자재라 함은 원재료 및 저장품을 말한다.
② 자재는 구입을 하는 부문에 의하여 본사구입자재와 공장구입자재로 구분한다.
제3조【자재관리에 관한 업무부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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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부기 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오늘날 행정에서는 법치주의의 절차법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행위의 발급에 있어서도 행정행위 발급절차의 공정성․신중성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에 대한 편의제공기능 등이 중시되어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의 사실상․법률상의 이유 그리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행정기관이 취한 관점을 객관화시켜 문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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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제기효과로서 집행부정지관련 행정법상 검토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 (주관적 효과)
취소소송의 제기로 사건은 법원에 계속되어 법원은 이를 심리, 판결해야 할 의무를 지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객관적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집행부정지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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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제도
Ⅰ 서설
1 의의
집행정지란 당해 처분 등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국민의 권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서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마치 당해 처분 등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형성하는 가구제제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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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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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절차에 의한 보전처분신청
사건 98하○○호 파산사건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무자) ○○산업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20○○.○.○. 파산선고신청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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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가 상 각
1. 감가상각의 의의
감가상각은 재무관리의 입장에서 자본유지이며, 소멸된 원가이다. 감가상각회계는 유형고정자산의 원가 또는 기타의 기초가치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기간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한 제도이다. 그것은 원가의 배분과정인 것이지 평가과정은 아니다.
2. 감가의 원인
1. 물리적 감가
사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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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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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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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소청인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직명 경위
생년월일 199○.○.○.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소청취지
피소청인이 1995. 6.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청이유
1.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1976. 9.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82. 10. 12. 경장으로, 1985. 4. 5. 경사로, 1990. 2. 22. 경위로 각 승진하였으며 199○.○.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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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2017년 법원 판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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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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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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