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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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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계약서
XX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칭함) 및 주식회사(이하 정이라 칭함)간의 회사합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을병정은 합병하여 신회사(이하신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하고 갑을병 및 정은 해산한다.
제2조 신회사의 상호, 목적 및 본점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상호 신상사주식회사(가칭)
2. 목적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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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세특별징수의무자에대한지정,변경통지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징수대상 및 방법
3. 교부금지급방법
4. 기타참고사항
귀 조합을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인)
※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연월일을 기입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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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회계감사
회계감사란 조직의 수입지출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 검증하고 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자로부터 독자적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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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회계감사의 의의와 절차, 회계감사의 종류
I. 회계감사의 의의와 절차
회계감사(audit)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있어서 지출이 교부금이나 계약의 요구사항을 잘 따랐느냐 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계감사는 결산과 더불어 예산과정 중의 마지막으로, 예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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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목차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I. 교육경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표준교육비
II. 교육수입
1.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지방교육양여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교육경비와 교육수입
1) 교육경비
교육경비(education expenditurse)란 "국가나 지방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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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
는 경비를 조달하고, 조달된 경비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공적경제 활동으로서, 국가교육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하위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은 교육활
동의 충실도를 좌우하며, 국가.사회나 개인, 그리고 자신의 정신적.경제적 이익을 증진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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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임금채권보장 사무조합폐지를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사무조합폐지신고서
신고인(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조합
④인가번호
⑥소재지
⑦위탁보험가입 자의체납액
⑨인가 년월일
⑪수
⑧징수비 용교부금 미수령액
⑩폐지예정년월일
⑫대상근로자
수탁사업장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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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재정] 지방정부 및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재정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지방재정 중에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방복지재정 중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 이외에 보건 ․ 노동 ․ 환경 ․ 교육 ․ 문화 ․ 주택 등 법은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이 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경비를 서로 분담하고 있다.
지방복지재정의 수입은 용도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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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5호 서식] (84.12.31. 개정)
□지정
농지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통지서
□변경
특별
징수
의무자
① 성명 및 상호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징수대상및방법
⑦교부금지급방법
⑧기타참고사항
귀 조합을 지방세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
시장
군수
)
※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기타 참고사항란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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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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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자치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개요
1. 중앙교육행정
연방정부는 대학교의 신축과 증설 시 재정지원(50%)하며 지방간의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지원 및 연방정부는 교육 분야에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교육 교부금의 조절, 학문연구 증진, 경제 문제에 관련된 입법 체재 내에서 현직연수 조정,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당, 연금지급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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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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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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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규정에 의한 경비>
1. 급여액
2. 수당액
3. 여비
4. 사회보장적수혜금
5. 포상금
6. 배상금
7. 상환 및 지급이자
8.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9. 보험금
10. 출자금
11. 출연금
12. 제세
13. 기타
지출결정시
〃〃〃
〃 (교부결정시)
〃
출자결정시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당해기간분 급여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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