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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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신청 ( 1Pages )

토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구 OO동 3가 000 -0 대 93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17분의 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신탁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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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 ( 1Pages )

교환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0 대 205 평방미터 2. OO시 OO구 OO동 0000-00 조표 제 0000호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7.3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0 년월일 교환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구분 성명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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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시 ○구○○동○ 소송 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군○○면○○○ (등기부상 주소 :○○군○○면○○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사건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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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의표시말소등기신청서 ( 3Pages )

구분건물 대지권의 표시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대지권표시의 변경(대지권 말소) 변경할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 5항으로 인함 구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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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소유권이전및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 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 OOOO아파트 11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1 -9- 90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9층 904호 59.94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394 대 58904.7 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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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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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2Pages )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3가 166-63, 166-66 OO빌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3- 3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81.45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3가 166-66 대 1073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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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 3Pages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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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금지사항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 1Pages )

토지 건물 금지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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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의변경(대지권)등기신청 ( 1Pages )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대지권)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OOOO아파트 104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04 - 19 - 19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9층 1902호 59.9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토지소유권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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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확인서 ( 1Pages )

부동산의 표시 동일인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 OOO빌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1층 제101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7.75㎡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42㎡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42000 분의 14991 -끝- 성명OOO 주민등록번호 000 - 000 주소 OO시 OO구 OO동 0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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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판결에의한) ( 2Pages )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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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 1Pages )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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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검토 ( 10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1.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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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 2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연구 1. 원칙 1)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준용 [임대인이 명의신탁자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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