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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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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10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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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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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주임교수
□ 출석인정
□ 추가시험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처장
/
/
/
/
학부(전공)
학년
학번
성명
작성일자
200 ...
TEL
()
결석사유
학수번호
과목명
담당교수
결석내용
추가시험
(중간, 기말)
결석기간
학점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첨부증빙
□질병 (병원진단서) □ 경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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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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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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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연수기간 :- (1개월)
출석 :일, 결석 :일, 휴일 :일
월
일
출석
결석
확인
연수생
담당
연수지원제
출석카드
성명:
연수기간 :-( 개월)
연수업체 : 회사
월
일
출석
결석
확인
연수생
담당
※ 연수생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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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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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검토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즉, 법원․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제68조). 다만 재정증인(증인이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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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지원금지급대상기간 :-
출석 :일, 결석 :일, 휴일 :일
월
일
출석
결석
확인
연수생
담당
연수지원제
출석부
성명:
연수기간 :-( 개월)
연수업체 : 회사
월
일
출석
결석
확인
연수생
담당
※ 연수생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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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에 증인출석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시, 증인을 구인하여 신문할것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증인구인신청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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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서기 200X년 X월 X일 13시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 전원 출석하여 다음 의안을 심
의키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X명 출석 이사 수 X명
감사총수 X명 출석 감사 수 X명
1. 의안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 XXX은 의장으로 선출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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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구인신청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증인은 ...,...의각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취지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에 대하여 구인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다음
증인의 표시
성명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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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생출석부
과반부
담임교사
(인)
번호
월일
성명 요일
20 년월
출석계
결석계
지각계
조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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