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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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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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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서
※ 뒷쪽의 신고안내를 일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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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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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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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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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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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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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Ｖ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 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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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일자
사유
소지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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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발급번호
휴업 (폐업)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⑦업태
⑧
종목
⑨
용도
수량
부
개업일자
휴업기간
...～...( 일간)
폐업일자
폐업구분
(□ 신고 □직권폐업 )
위와 같이
□ 휴업(폐업)신고
□직권폐업
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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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영업소
④영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⑧신고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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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 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영업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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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휴업/폐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휴지 예정 기간
3.휴지(폐지)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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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업 급여 청구 기간
...~...( )일간
⑫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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