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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Ⅰ. 들어가며
1. 의의
관련 재판적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정관할권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권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수소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제25조).
2. 인정이유
이를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법원에 여러 개의 청구의 병합제기가 용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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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 등, 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 ...
신청인( 고)
___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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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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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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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제136조 제4항), 이를 법률적 관점 지적의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이라는 용어보다 ‘시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2. 취지
이는 법원이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적 관점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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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신청인( 고)
○○지방법원 귀중
참조 : 민사소송법 제1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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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1.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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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0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공탁 외□□□, 채무자 공탁자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79호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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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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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개시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다음
1. 화의개시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계인의 성명 및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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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호 서식 )
증명서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수령인
성명
수령할공탁물
주소
금 원정( 원)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 임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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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법 제487조, 민사
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피공탁자 □□□에 대한 매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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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합의서
채권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는 설사 그것이 합의사건이라도 민사소송법 제658조·제59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다.
20 년월일
위 채권자 (인)
위 채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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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1994년 10월 1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탁자
성명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
피공탁자
성명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번지
주소
서울 종로구 인사동 3번지
공탁금액
금사백팔십만원정(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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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피고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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