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00(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서 입니다.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
신탁계약서
(1)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신탁부동산의 가격
(3)원본의 수익자
(4)수익의 수익자
(5)신탁 목적
(6)신탁기간
(7)수익계산기
전기 수령 및 후기의 계약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
부동산매매계약증서
매도인 ○○○주식회사와 매수인 ○○○는 말기 부동산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인 말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정한다.
제3조 (계약금) 매수인은 이 계약의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당일 매도인에게 지급하며매수인은 이를 영수한다. 계약금에는 이자를 부..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의 소장
소장
원고△△△
○○시○○구○○동○
등기부상 주소 ○○시○○구○○동○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1. ☆☆☆
○○시○○구○○동○
2. ♡♡♡
○○시○○구○○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회복등기 청구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위탁자(갑)
수탁자(을)
위탁자(갑)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을)에게 명의신탁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와 같다.
제2조(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 위 ..
명의신탁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
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명의신탁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___(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 번지 임야 ___평의 토지 및시구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
명의신탁계약서
○○씨○○문중(이하 갑이라 한다)은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물) 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구○○동○○번지○○평의 부지 및○○시○○구○○동○○번지의 지상 목족 와 집건평 ○○평의 건물 1동으로 한다.
제2조 (신탁의 방법)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