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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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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실시계약서
○사업명:
○기술명:
○제품명:
○개발기업명:
○정부지원금:
○개발기간: 20 ..～ 20 ..(년)
○계약당사자:
(갑) 관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을) 실시기업 :
(갑)과 (을)은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개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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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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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년월일
임대지(갑)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23-45
상호○○○○산업 (주)
대표이사홍길동인
임차자(을) :주소
상호
성명인
전화번호
“을”연대보증인 :주소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기재일자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조 (총칙)
“갑”은 별표(1)의 건축 가설자재(이하 ‘임대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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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종료관련 법리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협약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한다.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노법 제32조 제1항).
협약당사자들은 단체협약에서 만료일까지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한다는 규정을 두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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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민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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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저작자 사망시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자의 사망 후에도 그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못하게 하여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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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취업인 홍길동이 한국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취업함에 있어 노동법령과 회사규칙을 각자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고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1. 취업장소 : 한국주식회사
2. 취업직종 : 물류/운송
단,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 시및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1) 自 09시 止 18시
2)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항의 근무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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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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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 번지의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면 부지 및 표측 주위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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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6.8.20)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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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본인인
주소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방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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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논문입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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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 위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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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에 게기된 조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종류 및 기간】
1. “갑”은 “을”을 상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단, “갑”의 촉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제 2조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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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Ｖ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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