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는 이사․감사․사원총회의 3가지가 있다.
ⓐ 理事는 필수적 집행기관으로서 사단․재단법인 모두에게 있다.
ⓑ 監事는 이사의 감독기관으로서 임의기관이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필요기관이다).
ⓒ 社員總會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다.
2. 이사 (집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
공정공시제도에 대하여
1. 공정공시제도의 의의
불공정거래가 지속되어 증시의 효율성을 잃게 되면 기업에서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고 국내 증권시장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될 수 있다. 이에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증시에서 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정공시제도(Fair Disclosure)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