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
순위번호
사항란
1
저당권 설정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추가 설정 계약
채권액 금 원정
이자연푼
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
○○시○○구○○동
토지등기 제○호의 담보물에 추가 인
담보물 추가의 부기
순위번호
사항란
1
부1
저당권 설정
(생략)
1
부기
1호
1번 저당권 담보추가
공동담조 토지(건물
담보목록추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월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년월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부동산담보부대출 약정서
대출금액 금 원정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약한다.
년월일
채권자
채무자성명: (인)
주소:
부동산목록
종류: 아파트 소유자 :
주소:시 00 아파트 동호면적:
제1조 (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00 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 받기로 한다.
제2조..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상법상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의 범위 차이
1. 문제의 제기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든 회사법상이든 영업양도의 경우 법 제 374조 1호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가 주총결의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로 된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다만. 상총상 영업양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용중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로 보아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할 것인가가 문제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기 매월 ○일
손해금
제2. 저당물건의 표시
1. 토지
○○시○○구○○동 ○번지
산림 150평방미터
2. 입목
입목등기 제○○○호
산림 100평방미터
수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