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대기
□수질
□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15일
7일(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방지시설업의 종류
⑥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변경내용
제30조제1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제31조제2항
□등록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을 신청
자원봉사센터의 개념과 기능 및 역할
I. 자원봉사센터의 개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 역할과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 장려 ․ 연계 ․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2000. 1. 8. 대통령 공고)을 계기로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국토관련 부문별..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 변동
Ⅰ.들어가는 말
Ⅱ.이론적 논의
Ⅲ.분석틀
Ⅳ.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의 관계 분석
Ⅴ.결론
Ⅵ.논평
Ⅰ.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 간의 관계를 규명함을 목표로 부산 황령산 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황령산은 부산의 허파로서 해발 428m이며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바다를 조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시민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환경표지대상제품선정제안서
처리기간
1년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팩스 :)
④대상제품
⑤용도
⑥환경표지
인증기준안
⑦대상제품
제안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을 제안합니다.
년월일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