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현상광고에 관한 쟁점 검토
1. 현상광고의 의의와 성질
(1)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다수설). 예컨대, 미아․범인․분실물 등을 찾아 주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보수(현상금)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현상광고의 법적 ..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사이의 관계 연구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한다. 근로계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는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로운 의사에 있다. 근로조건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특히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근..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
가공위탁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가공(이하 「위탁업무」라고 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개별계약) ①갑을 간 개개 위탁업무의 수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외 그때 갑을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출판권의 개념과 설정계약
Ⅰ. 출판권의 개념
1.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설정계약이란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가진 저작권자(복제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계약을 말한다. 집필 예정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준물권적계약으로서의 출판권설정계약은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만 성립한다. 그 근거로..
건물매매계약서의 제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생략
제2조
【인도와 등기】 은에 대하여
생략
제3조
【위험부담】이 계약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생략
제4조
【하자담보】 이 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생략
제6조
【설비의 이전 등】 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생략
매 매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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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일반) 입니다.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며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 2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
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2000. ..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
Reading Log 「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
1. 책 소개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옮김.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311 p.
2. 저자 소개
저자 Palmer Robertson박사는 벨하번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와 신학박사(Th.D)학위를 수여 받았다.
Palmer Robertson박사는 개혁신학..
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契約締結上’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準備段階와 契約締結段階를 포함하는 契約成立過程․契約締結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民法上 過失이라고 함은 자기행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 보..
제작물공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이하 「본 제품」이라 함)을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①본 제품의 제작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 외에 그때 갑․을 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의 결정에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