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배당 준비금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9호 서식]
사업
년도 2005년 1월 1일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법인명
2005년 6월 30일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1. 손금산입액 조정
(1) 영 제58조 제1항에
의한 승인액회사계상액 (5)한도초과액
(4-1)
....
도시와 인간 복지
목차
사회복지란
무상급식
동행프로젝트
반값등록금
쟁점 및 논의사항
사회정책 vs 복지정책
-극빈층을 위한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상
-최대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
무상급식 제도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반값 등록금
쟁점 및 논의사항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수출자라 함)는 수출신용보증(이하 신용보증이라 함)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① 수출보험법령, 공사의 업무방법서 및 수출신용보증에 관한 규정(이하 법령이라 함)은 이약정의 일부가 됩니다.
②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기밀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소요되는 기밀비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기밀비 지급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밀비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지출비용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상 부수되는 필요경비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밀비..
수입
인지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년월일
한국수출입은행 앞
본인
주소
인감대조
본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지급보증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보증한도․거래기간
① 지급보증한도(원금․이자․지연배상금 포함)는금 으로 한다.
②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③ 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제1
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권 한
제3장 보 칙
부 칙
직무권한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 재량권에 대한 한도를 정하여 회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의 합리화...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
년월일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
접대비 조정 명세서1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23호 서식 (갑)] (02.3.30. 개정)
사업
연도 2005년 1월 1일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주)대나무
~
2005년 12월 31일
※관리
번호 12-12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분금액
....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
년월일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