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계약서양식입니다 .doc 와 hwp의 두가지 양식이 있습니다.골라서 쓰시길..
웹사이트 계약서양식으로, 소규모의 웹에이젼시나 개인 프리랜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듯 합니다.
페이지는 A4용지로 두페이지 분량입니다. 각 부분별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과세반출된 물품이 환입되었으므로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환입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위 환입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환출자
3. 신고내용
3-1. 환입물품명
3-2. 수량
3-3. 환입사유 등 포함
민소법상 소송의 확인의 이익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광의로는 청구적격, 확인의 이익(권리보호이익) 및 당사자적격을, 협의로는 청구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최협의로는 확인의 이익만을 각각 의미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논리적으로는 확인의 대상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