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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제한의 임대차계약서 ( 1Pages )
계약서 주식회사 ○○빌딩(갑)은○○번지 주소 철골철근콘크리이트조 빌딩의 일부를 을에게 임대함에 있어 갑을 협의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해서 전기건물의 일부를 다음 요령에 따라 임대함을 약속한다. ○○평○○(지상○층) 임대료 및그 지급시기와 더불어 임대차기간 점유이전의 시기 그밖에 임대차조건은 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한다. 제2조 을이 갑에 대하여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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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 1Pages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생략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생략 제2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생략 제3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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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저당권계약서, 저당계약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 4Pages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퇴직금지급, ②금품청산과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우선변제, ③사용자증명서, ④취업방해의 금지 및 ⑤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 등이 바로 그 보호규정이다. 2. 논점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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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신청 ( 2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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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상가임대차) ( 1Pages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상가임대차)작성 서식입니다. 임차인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합니다. < 세부 내역 > 1.채권자/채무자/소유자 2.임차보증금 3.점유기간 4.계약일 5.건물의 인도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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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배당
 고소취소장 ( 1Pages )
고소취소장 고소인 홍길동 (6000 10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 110798) 피고소인 임꺽정 (5000 1000)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 위 고소인은 피고소인 임꺽정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예: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변제 받아서’, 또는 ‘이후 변제받기로 하고’ 등)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 내용 전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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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양도담보계약서 ( 2Pages )
토지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본일 “을”에 대해 금 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했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부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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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실행통지서 ( 1Pages )
저당권실행통지서 ○○시○○구○○동○○번지의 목조 아연강판즙 평가전 작업장 1동 건평 ㎡및 동소 동 번지의 목조 기와즙 2층건 공장 1동 건평 ○○㎡ 2층평 ○○㎡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하기로 하여, 통지인은 ○○주식회사에게 ○○년 ○월 ○일금○○원을 무이자, 변제기한 ○○년 ○월 ○일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그 저당권설정을 종료하였던 바, 그후 위 부동산은 피통지인에 의해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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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불수리통지서 ( 1Pages )
공탁불수리통지서 (제17호 서식) ( 법원) 통지 제3호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건 공탁서 원인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이행지가 부산직할시임이 형식심사만으로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지 공탁소인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신청치 아니하고 본 공탁소에 공탁할 것을 고집하는 바, 이는 민법 제488조 제1항 위반의 무효인 공탁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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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제출명령 ( 1Pages )
○○지방법원 제○민사부 우 137-737 ○○시○○구○○동 1701-1/ 전화 123-1234 / 팩스 123-1234 시행일자 20○○.○.○. 수신 주식회사 ○○ 대리인 변호사 ○○○ 제목 소명자료제출명령 1. 당원 9거 화의개시 사건과 관련입니다. 2.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니, 다음 서류를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채권자 명부(아래와 같이 분류하되,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 우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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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정기금 ( 2Pages )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검토 1. 의의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B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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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관리_결정문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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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 7Pages )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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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법제법, 경매의 권리분석, 유치권의 문제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 2Pages )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대주 을 “갑”으로 하고 차주 을 “을”로 하며, 연대보증인 을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년월일금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년월 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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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 ( 1Pages )
전세금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보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화목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재 귀하의 소유 주거 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씨( 년생)가 저희의 국민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 대금을 장기간 연체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의변제 하도록 수 차례에 걸친 전화 및 우편 독촉을 하였으나, . .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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